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의 의미와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The meaning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and a task for revitalization of local consumer adminstration
As demands for enhancement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grow,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which promotes equal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consumer administration and resolution of the marginalization of local consumers. In an era of municipalism, municipalities play a pivotal role in enh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ocal consumers. Therefor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s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each municipality’s consumer administration in order to breathe new life to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that has been centered on local consumer living centers. This paper is designed to set out reasons for conducting analyse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major contents of those analyses and policy effect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analyses’ results,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possible ways to tak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o the nex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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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특히 소비자행정의 소비자후생 효과가 전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지방소비자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재경부에서는 지방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를 실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소비자행정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평가의 주요 내용,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자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 실시의 배경 1. 지방소비자행정의 인프리 구축 2.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의 문제점 III.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의 주요 내용 IV.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의 정책적 효과 V.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1. 바람직한 지방소비자행정 모델의 개발 2. 지역 고유의 소비자시책 개발의 필요성 3.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모델 4. 기초자치단체로의 확산 VI.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학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비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