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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법적 보호
The Protection of Fetus at the criminal viewpoint
형법상 사람의 시기(시기)와 태아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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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제2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365-386
  • 저자
    황만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481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about fetus in some case. The focus of the case were when a fetus becomes human being, whether the to-be-born have virtually no protection in law against abuse, neglect, assault or injury.
There is an article about fetus in criminal law of Korea. But the Criminal Code §269-270 are regulating the act that are committed on purpose. The one who don't convict violence to fetus on purpose, if he(she) do it with gross negligence, he(she) is not in charge of criminal liability a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But, recently, with progress of medical science and biotechnology, the protection of fetus as alive being or potentiality of human being to be protected by law are under debate.
Should the legislature enact new legislation providing some form of legal protection to the fetus. What is required to begin to deal with the issue is new legislation. Without legislation the Supreme Court does not have a constitutional issue to consid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상판결에 대한 논의의 범위
 Ⅲ.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한 논의
  1. 자연분만의 경우
  2. 제왕절개술의 경우
  3. 사안의 검토
 Ⅳ. 태아 또는 산모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
  1. 논의의 소재
  2. 태아상해
  3. 산모에 대한 상해
 Ⅴ. 태아의 형법적 보호방안
  1. 해석론의 한계
  2. 미국 각주의 태아보호입법
 Ⅵ. 마치며 -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fetus feticide unborn-child criminal protection.

저자

  • 황만성 [ Hwang, Man-Seong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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