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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Medical Malpractice -centering around a attention duty in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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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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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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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집 제2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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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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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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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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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471
원문정보
목차
Ⅰ. 序言
Ⅱ. 槪念定義 및 刑事責任과 民事責任
1. 醫療行爲의 槪念과 그 擴大
2. 醫療過誤· 醫療過失· 醫療事故· 醫療紛爭
3. 刑事責任과 民事責任의 關係
Ⅲ. 醫療過誤의 刑法的 責任
1. 醫療過誤에 있어서 醫師의 注意義務
Ⅵ. 結 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edical care medical malpractice medical accident medical dispute the customary practice rul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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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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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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