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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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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5
  • 저자
    송기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8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ggest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o accomplish the purpose, I analyzed why the educational world was indifferent to the chang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suggested three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is, consensus of the concept and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clearly positioning legal statu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independence- professionalism-impartiality of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ndependence,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Last, because the local residents was indifferent to the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and members of board of education,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members of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한국어
이 연구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교육계의 무관심의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한 후,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합의,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 합의,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피로 현상
  2. 교육자치 개선론
  3. 일반자치 통합론
  4. 교육자치 무관심론
  5. 학교자치 우선론
 III. 지방교육자치제 논의의 선결조건
  1. 지방교육자치의 이해도 제고
  2.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3.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IV.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3.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system independence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저자

  • 송기창 [ Ki-Chang Song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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