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economic rationality and legal justice in determining whether
the Leveraged Buyout is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 or not. In this situation, courts can choose between the two ways. One is considering the Leveraged Buyout as a breach of trust, and the other is taking up an attitude of opening and self-examination to the economic rationality.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ose the former way by punishing the Leveraged Buyout. Criminal justice planned by such a translation-policy, however, not only abolishes the economic rationality, but also destroys the noncontradiction of legal system. Legal attitude toward the Leveraged Buyou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vance in economic system and business culture. It is clear, however, that our society has passed the spot in which the Leveraged Buyout satisfies the illegality of a breach of trust.

한국어

차입매수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과 법적 정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차입매수를 배임범죄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차입매수를 배임죄로 처벌함으로써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배임죄를 ‘포괄구성요건’으로 리모델링하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정책이 기획하는 형법적 정의는 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체계의 정합성까지도 파괴시킨다. 차입매수에 대한 법정책적 결정은 경제체제 및 기업문화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입매수는 더 이상 배임행위의 불법유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영기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목차

【초 록】
 Ⅰ. 차입매수의 범죄화
  1. 경영기법을 위축시킨 법
  2. 범죄화정책의 근거
 Ⅱ. 경영합리성과 법적 정의의 충돌
  1. 경영형법의 취약한 정당성
  2. 경영판단과 법의 이원적 코드
  3. 모럴헤저드의 범죄화와 경영판단원칙의 수용 사이에
 Ⅲ. 차입매수배임죄의 구조분석
  1. 배임죄요건의 리모델링
  2. 차입매수의 배임성 분석
 Ⅳ. 법정책의 과제
  1. 법체계의 부정합
  2. 법정책의 지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차입매수 법률적 재산 합리성의 괴리 권위적 합법주의 위험감수원칙 위험회피원칙 모럴해저드 경영판단원칙 배임죄의 리모델링 사기양도금지법 Leveraged Buyouts speech act project financing deliberative Democracy principle of risk taking principle of risk avoiding moral hazard business judgement rule soft law Fraudulent Conveyance Law

저자

• 이상돈 [ Sang-Don, Yi |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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