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rporations are financed through debts and equity. In Japanese corporate law, equities include new issuances of stocks and warrants while debts includ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When obtaining equity by issuing new stocks, Japanese corporations are permitted to define the
substance of the stocks in a various ways under the revised corporate law. This allows corporations to issue stocks that fit their needs. However, issuing such stocks requires a majority resolution by the shareholders.
Warrants, which were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orporate law, entitle the
holder to buy stocks of the company. Warrants act as a type of call option where the holder can
demand the company to sell stocks to the hold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recognized the practice of issuing options. In other words, options now may be issued either independently or in conjunction with stocks or bonds.
A holder of warrant can profit by acquiring more stocks by exercising the call option when the
value of stocks rises. Also, a holder can avoid risks by not exercising the option, hence retaining the stocks, when the value of stocks decreases. In addition, because warrants have a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stocks, they may cause a conflict of interest to existing shareholders. Hence issuing new warrants should require a majority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Japanese corporate law now recognizes a new type of bond tha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bond in that a warrant can be issued in conjunction with a bond allowing issuances of substantively various bonds. Bonds combined with warrants can be divided into two specific categories of convertibl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Unlike in the old law, bonds that could be detached from warrants no longer constitute warrant-linked bonds, but are now considered only as a concurrent but separate issuance of each. With such diversity in bonds and the recognition of issuance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established numerous means to finance corporations.
Japanese corporate law has undergone substantial revisions to include different kinds of bonds and stocks in order adapt to ever-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 Such movements by Japanese legal community present a sharp contrast to Korean corporate law in which only few kinds of stocks are legally recognized and issuance of options is still being contemplated with negative viewpoints, hence making Korean corporations to face continuing financial difficulties.

한국어

일본회사법은 최근 주식·사채제도의 정비,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재무관련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이루었다. 주식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법정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은 시장의 상황과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행회사법은 旧商法의 개정시 도입된 신주예약권제도를 승계하고 있는데, 신주예약권제도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이다.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신주인수권제도는 폐지되었다. 신주인수권제도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권리인 반면에 신주예약권제도는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신주예약권은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주주에게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법은 신주예약권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의 권리내용을 법정하고 있으나, 각 권리의 조합을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주예약권의 행사여부는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가 성공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득은 취하고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되는 것보다 risk의 회피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신주발행보다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채제도의 정비로 회사법상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신주예약권부사채로 대별할 수 있다.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예약권을 附加한 사채를 의미한다. 즉 신주예약권부사채는 형식상으로는 사채이지만, 권리의 내용은 신주예약권의 내용에 따르므로 회사법은 그 발행절차를 사채의 발행절차가 아닌 신주예약권의 발행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주예약권부사채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크게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와 비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로 나눌 수 있다. 개정전 상법에서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정되었으나, 회사법은 신주예약권과 사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사채가 발행되는 때에 신주예약권도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으로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equity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회사법은 종류주식의 다양화, 신주예약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어

日本の会社法は､ 近来､ 株式制度と社債制度の整備, 新株予約権制度の導入等を通じて企業財務関連の規定に対する大幅の改定が行われた｡ 株式制度に関しては､ まず､ 種類株式制度の整備について､ 様々な株式を法定していて､ 企業が必要に従って多樣な種類の株式を發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種類株式の多樣化を通じて､ 企業は種類株式の発行を資金調達手段として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旧商法に導入された新株予約権制度を会社法は承繼しているが､ この新株予約権制度は､ この権利の権利者が､ 会社に対し株式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一種のコール·オプションである｡ 新株予約権制度が導入されて､ 旣存の新株引受權制度は廢地された｡ 新株引受權制度は受動的な權利であるが､ 新株予約権制度は会社に対して積極的に株式の買取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能動的な權利であるといえる｡ 新株予約権は､ 將來に株式としての轉換が予定されているので､ 旣存株主にとって新株が發行されることと同じ影響を及ぼす｡ したがって､ 会社法は新株予約権の発行の場合に新株発行の場合とは同様の規定を設けて規律している｡ 会社法は新株予約権の内容を法定しているが､ この権利を組み合って様々な内容の権利付きの新株予約権の発行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この新株予約権は､ この新株予約権者が権利を行使しなければ発生しないから､ もし会社の経営陣の投資が失敗すると､ この権利行使を放棄して､ そのリスク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たがって､ 投資者にとって株主になるのよりリスクの回避という観点で有利であり､ 会社にとって有用な資金調達手段である｡
一方､ 社債制度を整備して､ 会社法の社債の種類は､ 普通社債と新株予約権付社債とに大別された｡ 新株予約権付社債とは､ 社債に様々な内容の新株予約権を付す社債である｡ そして新株予約権付社債は､ この形式は社債であるが､ 権利の内容は新株予約権であるから､ 会社法はその発行の手続きについて社債の手続きでなく新株予約権の発行の手続きを従うように定めている｡ この新株予約権付社債は､ その権利の内容によって轉換社債型新株予約権付社債と非分離型新株予約権付社債と分けることができる｡ 改正前の商法では分離型新株引受權付社債が認められたが､ 会社法は新株予約権と社債とを分離して讓渡できないという明文の規定を置いて､ 分離型新株予約権付社債は認められなくなった｡ これは一般に社債と新株予約権と一緒に発行されるという考慮によっていることである｡ 企業は､ 新株予約権付社債の発行によって多樣な内容の権利の付す社債を発行することが可能になって､ 新株予約権付社債を資金調達手段として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轉換社債型新株予約権付社債の場合には､ 將來に株式としての轉換が予定されている社債で､ エクイティの要素を持っている｡
以上のように､ 日本の会社法は種類株式の多樣化､ 新株予約権制度等の導入を通じて企業資金調達手段の多変化を図っている｡

목차

【초 록】
 【日本語抄錄】
 一. はじめに
 二. 資金調達の意義
  1. 資金調達の定議
  2. 資金調達の槪念擴張
 三. 新株の發行による資金調達
  1. 新株發行の手続き
  2. 種類株式の多樣化
 四. 新株予約権の発行による資金調達
  1. 新株予約権の意義
  2. 新株予約権の発行と株主の利害
  3. 募集新株予約権の発行の手続
 五. 新株予約権付社債の發行による資金調達
  1. 新株予約権付社債の意義
  2. 新株予約権付社債の枠組み
  3. 新株予約権付社債の発行手続
  4. 新株予約権付社債の募集事項の決定機関
 六. 有利發行と不公正發行
  1. 有利發行の問題
  2．不公正発行の問題
 七. むすび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주발행 신주예약권 전환사채 신주예약권부사채 콜옵션 기업의 자금조달 warrant warrant-link bond convertible bonds call option stock issuance corporate finance

저자

• 이승환 [ Seung-Hwan, Lee | 日本 早稲田大學 法科大学院, 招聘硏究員.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