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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독일의 초중등 교육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독일 초중등학교 제도는 변화에 둔감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래 동안 굳건한 시스템 운용을 통해 교육 정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교육제도 운영 방식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우리가 현재 입시위주 중등교육 운영으로 인해 파행적인 대학 이전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오래 동안 잘 정비된 직업교육 제도를 통해 대학 이외의 대안적 인생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 작업장 실습이라는 이원체계(dual system)를 통해 독일 교육제도는 정상적인 중등교육의 운영과 대학교육의 본래 목적 모두에 충실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교육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와 달리 독일 교육제도는 분권형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에 입각하여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방분권형 제도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통합으로 인한 ‘유럽적 표준화’ 및 ‘세계화’ 요구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의 탄력적, 자치적 운영방식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초중등교육 제도로 최근 적지 않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2000년대 이후 ‘PISA 쇼크’로 인한 초중등교육 제도에 대한 심각한 검토 논의가 있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너무 낮은 교육열로 인해 초중등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자체적인 진단과 함께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오늘날 독일 학제는 통일 후유증과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노동시장과의 조응 문제에서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써 전통적인 직업교육제도와 고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 대립의 중심에 있었다. 내용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독일 교육제도가 60년대 이후 좌우대립의 산물로 인한 형식적 ‘평등주의적 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요구를 점차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앞으로 독일 교육제도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다.

목차

요약
 I. 도입
 II. 역사적 개관
 III. 독일 교육제도의 법적인 기초와 행정
 IV. 독일 초중등교육제도의 특성과 개혁방향
  1. 일반교육제도(초ㆍ등등교육)
  2. 직업교육제도
 V. 독일 초중등교육제도의 발전방향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상식 [ Cho, Sang-Sik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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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교육문제연구 [The Koera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9623

• 수록기간

  1984~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