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merica enacted CERCLA to combat the nation's hazardous waste problem and to force responsible parties to pay for cleanups. Corporate asset acquisitions, and traditional state law governing such transactions, undermine CERCLA's goals by frustrating recovery of response costs, hampering federal efforts to replenish the Superfund, and slowing federal responses to hazardous conditions at other sites.
In order to further PL's goals, our courts should develop a uniform rule of successor liability. Because they comport with the goals of PL and rest on sound policy foundations, continuity of enterprise theories, would provide the most appropriate substantive content for a uniform rule.
The adoption of such a rule would be a step toward a wiser consumer protection policy. In many ways, furthermore, the integrity of the world environment is threatened by the deleterious effects of generations of unchecke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time of crisis, corporate formalities can no longer be permitted to triumph over the basics of life - our health and our environment.

한국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인인 승계회사가 피승계회사의 책임을 인계한 것은 아니다. 즉,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변경이 발생 하지 않는 한 승계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Ostrowski사건판결은 승계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승계회사의 책임을 인수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 승계회사가 피승계회사의 단순한 계속에 불과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기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는 네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 승계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Ray판결에서와 같이 승계인책임의 제조물라인이론하에서, 모든 제조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피승계인의 제조자산을 현금으로 인수한, 그리고 필수적으로 피승계인의 동일한 제조활동을 인수한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결함제조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IMF 이후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설립되고 순식간에 소멸해 가는 현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승계책임에 관한 전통적 이론
 Ⅲ. 승계책임에서 기업계속성의 원리
  1. 영업계속성 이론
  2. 제조물라인이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단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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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