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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변화에 관한 연구
Bürgerbeteiligung und Veränderung in deutschen Kommu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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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0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10
  • 저자
    한형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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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Aufsatz behandelt die Entwicklung der Bürgerbeteiligung auf der kommunalen Ebene in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im Jahre 1990 wird die Notwendigkeit von Bürgerbeteiligung angesichts dringender sozialpolitischer Veränderungen betont. Dennoch kann aufgrund des mangelnden Vertrauens in die Politiker und der allgemein vorherrschenden Politikverdrossenheit die Bürgerbeteiligung als passiv angesehen werden.
Bürgerbeteiligung wird als Instrument zur Lösung bestehender Probleme und Konflikte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sowie Buergern mittels regionaler Netzwerke bezeichnet. Formen von Bürgerbeteiligung beinhalten z.B. traditonelle Partizipation mitdirekter Wahl, Partizipation durch Kirche, Verbände und Internet. DieBürgerbeteiligung wird derzeit via Internet und regionale Netzwerke erweitert und fortentwickelt. Dies hat viele Vorteile, die Zielsetzung gemeinsamer Interessen zu erreichen. Jedoch ist es schwierig, für die vereinbarten Zielsetzungen genuegend Zeit sowie Konsens der Beteiligten zu finden. Diese Analyse kommt zu dem Schluss, dass
zur Lösung der auf kommunaler Ebene bestehenden Probleme eine via Internet und überregionale Netzwerke erweiterte Bürgerbeteiligung notwendig ist, um gemeinsame Interesse abzustimmen und die Zielsetzung zu erreichen.
한국어
본 연구는 독일지방의 시민참여와 변화를 다루고 있다. 1990년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로 시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Politikverdrossenheit) 및 무관심 등으로 시민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갈등, 시민참여의 다양화, 시민참여의 공동책임성 등에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지방정부의 시민참여는 전통적인 참여방법으로 주민투표에 의한 참여, 종교단체를 통한 참여, 사회단체를 통한 참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시민참여의 변화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참여의 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접지역과 공동문제로 연계성을 갖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변화는 수평적 정보공유의 확대와 공동관심사에 대한 지역 간 이해 및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상호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병행하면서 인터넷의 참여확대와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관심사와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의 논의
  1. 정책갈등의 최소화
  2. 시민참여의 다양화
  3. 인접지역의 참여확대와 공동책임성
  4.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SWOT 분석
 III.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Regionale Netzwerke)의 관계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3.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IV. 시민참여의 한계와 변화
  1. 시민참여의 한계와 변화
 V.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시민참여 지방행정 지역네트워크 시민참여유형 Bürgerbeteiligung Kommunalverwaltung Regionale Netzwerke Formen von Bürgerbeteiligung

저자

  • 한형서 [ Han Hyung Seo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 21사업단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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