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New Zealand's employment relations framework over the last century. In the early 1990s, New Zealand has shifted from the centralised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model to the decentralised, deregulated employment contract model and then back towards a more regulated, collectivist model. With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 Act(ECA) went a rejection of many of the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arbitration model. The ECA abolished the union monopoly rights and promoted an enterprise- bargaining model. The emphasis was on efficiency, rather than on the traditional balance efficiency and equity that had prevailed in previous employment relations legislation. The ECA also created a more litigious employment environment and it exacerbated the divers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The subsequent Employment Relations Act(ERA) 2000, on the other hand, is intend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build productive employment relationships through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 intention of the ERA is also to introduce a more equitable employment relations. But it is too early to tell whether or not the Act will live up to its supporters' expectations.

한국어

1980대의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뉴질랜드도 노동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지향한 1991년 ｢고용계약법｣에 의한 대대적인
노동개혁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연합정부는 2000년 ｢고용관계법｣을 제정하여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평등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을 지향했다. 이 법이 뉴질랜드의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에 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사․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노동개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갖는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뉴질랜드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1. 고용개혁이전의 노사관계
  2. 노사관계 철학의 변화
 Ⅲ. 뉴질랜드의 고용개혁
  1. 고용계약법
  2. 고용관계법
 IV.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용원 [ Yong-won Kim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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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