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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The Type of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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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88
  • 저자
    김한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4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 country to choose the proper type of financial system to achieve a stable economic growth. From this viewpoint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 are four theoretical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growth. The first one is a bank-based view, which points out the superiority of the bank over financial market in the role of increasing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 second one is a market-based view,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financial market in leading the economic growth. The third one is a financial view, which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the financial system rather than a certain type of financial system. The fourth one is a law and finance view, which stresses the role of laws in that it is essential to enact and enforce the laws establishing the rights of the investors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sufficiently for the economic growth.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the size of financial system the financial market played a larger role in attaining the high economic growth than the banks, which supports a market-based view in Korea.
Secondly, the large size of financial service has brought a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which proves a financial view. Thirdly, the banks were more important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growth, but the financial market played a bigger role in the mature stage of economic growth in Korea.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Korea should lead the financial system toward a market-based one for the stable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ha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moving toward a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The second one is that a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is more adequate to meet the trend of the financial industry globalization and keep a stabl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high technology. The third one is that Korea needs a developed capital market for the efficient supply of long-term fund to the industries.
한국어
본 논문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이론적으로 볼 때,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다음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은행 중심 금융제도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은행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에 있어서 금융시장보다 우월함을 강조한다. 둘째는,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를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경제성장의 촉진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는, 금융서비스 견해로서 경제성장의 촉진과 관련하여 금융제도의 유형보다 금융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기능을 강조한다. 끝으로, 법규와 금융견해로서 외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법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제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금융시장이 은행보다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중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의 크기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서비스 견해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소득이 증대할수록 은행보다 금융시장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 초기일 때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은행이 유리하며 경제성장의 성숙단계에서는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입증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금융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논의
  2. 실증적 논의
 Ⅲ. 한국 금융제도의 유형
 Ⅵ. 금융제도 유형과 경제성장의 관련성 분석
  1. 분석모형과 자료
  2. 추정결과
 Ⅴ.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제도 경제성장Financial System Economic Growth

저자

  • 김한규 [ Kyu-Han Kim |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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