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치료의 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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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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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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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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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집 제3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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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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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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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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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504
원문정보
목차
Ⅰ. 서
Ⅱ. 생명유지치료의 한계
1. 치료행위의 요건
2. 생명유지장치치료의 원인
Ⅲ. 생명유지치료 중단의 논점과 검토
1.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2. 연명치료
3. 형법적 의의
Ⅳ. 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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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 [ 성화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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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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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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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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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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