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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관한 소고 ― 한중 양국의 감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鉴定之小考 ― 中韩两国制度的比较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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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46
  • 저자
    金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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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鉴定是为解决具体案件中的具有专门性的问题,由专门的鉴定机构或具有专门知识的人,运用科学技术知识和技术手段,对有关问题进行检验、鉴别和判断,从而为解决争议问题提供科学依而进行的专门活动。如果说司法制度是社会公正的最后一道防线,那么司法鉴定则是其中最具有威力的武器之一。
法官在确认案件事实的前提下,才能运用所知的法律知识作出判断,但法官不可能全知全能对所有的事情都能充分地理解。特别是科学技术日益发达的现代社会,对亲子鉴定、医疗鉴定、建筑物瑕疵鉴定等领域
不得不借助于专门机关或专业人士的判断。纵然规定的内容有所不同,但鉴定的价值都已经在各个国家以法律的形式确定下来。
本文先说明鉴定的特点和类型后,从鉴定的主体、程序、鉴定结果的采用等方面进行了说明。特别是在鉴定主体和鉴定的程序方面就中韩两国的鉴定制度进行了比较研究。发现韩国对鉴定主体的资格没有特别的
规定,只要是法官认为有专门知识的人就可以。而中国对鉴定机关和鉴定人都作了详细的规定,且对鉴定机关的设立要件、运营、解散等都作了详尽的设置。对鉴定人实施鉴定人资格考试,只有通过该考试才可称为‘鉴定人’。同时,还实施鉴定机构和鉴定人的公开制度以便当事人在具体案件中可以选择鉴定机关和鉴定人。对于鉴定结果则规定了补充鉴定和重新鉴定,且对此以列举的方式规定了要件。对于鉴定结论的采用与否是法官根据自由裁量权判断的事情,法官可以适用或无视鉴定结论都不会构成违法裁判。因为鉴定结论毕竟也是一个证据,对证据的证明能力是由法官来判断的。鉴定结论虽然是专家作出的,但专家的结论也只是比平常人更具可靠性,而不能认为是完全正确的。总之,不管鉴定制度的设计如何,鉴定应有效保证法官能够根据鉴定结论作出公正的判决。作者认为在鉴定越来越重要的现代社会,至少应建立鉴定人的资料库,以资当事人和法院在需要时能够寻求帮助。

목차

Ⅰ. 서론
 Ⅱ. 감정의 특징 및 유형
  1. 감정의 특징
  2. 감정의 유형
 Ⅲ. 감정의 주체
  1. 한국에서의 감정의 주체
  2. 중국에서의 감정의 주체
  3. 미국 감정의 주체(전문가 증인)
 Ⅳ. 감정의 절차
  1. 개시
  2. 감정인의 선서 및 감정인의 권리
  3. 감정결과의 제출
  4. 감정인 법정진술
  5. 보충감정 및 재감정
  6. 소결
 Ⅴ. 감정결과의 채택여부
  1. 당사자의 인용여부
  2. 법관의 감정결론 평가기준 및 채택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
 요약

키워드

감정특징 鉴定特征、감정유형 鉴定类型、鉴定主体、감정주체 鉴定程序、감정절차 감정결과 채택여부 鉴定结果采用features of appraisal. types of appraisal. subject of appraisal. procedure of appraisal. adoption of appraising results

저자

  • 金柱 [ 김주 | 산동덕형로펌 중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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