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중국 회사법 개정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論中國新公司法對外商投資企業產生的影響
-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6집 (2006.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309-33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4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自古以来，中国采取“诸法合体，民刑不分”的体制，因此在商事法律方面一直得不到发展。直至清末，中国才开始进行法律改革，于1903年，参照德国和日本的商法制定了《大清商律》，此为中国的第一部商法。新中国成立后，在1993年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经过10多年的施行于2005年对该法律进行了全面的修改，其修改幅度达到90%以上。
对于外商投资企业，中国有几部单行法，以《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为其中心。这些单行法律的颁布时间都早于公司法，且公司法又于2005年进行了全面的修改，故在适用问题上不可避免地会存在一些冲突，本文就上述法律规定的适用顺序做了分析。
在理请法律规定的适用顺序后，本文进一步就修订公司法对外商投资企业所产生的影响做了分析，即从公司的设立、公司的治理结构、公司的运营、公司的清算及破产等方面做了全面的分析。
总之，外国投资者要在中国进行投资，不但要熟知《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等直接规定外商投资的法律，还要充分了解其基本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只有这样，才能更好的保护及行使其作为投资者的权利。
목차
Ⅰ. 서론
Ⅱ. 개정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범의 적용순위
1. 법규범의 우선 적용순위
2. 개정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정의 적용순위
Ⅲ. 개정 회사법의 주요개정내용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설립
2. 지배구조
3. 회사운영
4. 회사청산 및 파산
Ⅳ. 결론
《참고문헌 》
중문요약
키워드
개정 회사법 3자기업법 적용순위 설립 운영 청산 新公司法 신공사법 삼자기업법 적용순서 공사설립 공사운영 공사청산new company law. law of three types of foreign-funded enterprises. the order of application. establishment of company. operation of company. liquidation of company. 三資企業法 適用順序 公司設立 公司運營 公司清算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