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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論中國新公司法對外商投資企業產生的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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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30
  • 저자
    김정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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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自古以来,中国采取“诸法合体,民刑不分”的体制,因此在商事法律方面一直得不到发展。直至清末,中国才开始进行法律改革,于1903年,参照德国和日本的商法制定了《大清商律》,此为中国的第一部商法。新中国成立后,在1993年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经过10多年的施行于2005年对该法律进行了全面的修改,其修改幅度达到90%以上。
对于外商投资企业,中国有几部单行法,以《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为其中心。这些单行法律的颁布时间都早于公司法,且公司法又于2005年进行了全面的修改,故在适用问题上不可避免地会存在一些冲突,本文就上述法律规定的适用顺序做了分析。
在理请法律规定的适用顺序后,本文进一步就修订公司法对外商投资企业所产生的影响做了分析,即从公司的设立、公司的治理结构、公司的运营、公司的清算及破产等方面做了全面的分析。
总之,外国投资者要在中国进行投资,不但要熟知《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等直接规定外商投资的法律,还要充分了解其基本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只有这样,才能更好的保护及行使其作为投资者的权利。

목차

Ⅰ. 서론
 Ⅱ. 개정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범의 적용순위
  1. 법규범의 우선 적용순위
  2. 개정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정의 적용순위
 Ⅲ. 개정 회사법의 주요개정내용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설립
  2. 지배구조
  3. 회사운영
  4. 회사청산 및 파산
 Ⅳ. 결론
 《참고문헌 》
 중문요약

키워드

개정 회사법 3자기업법 적용순위 설립 운영 청산 新公司法 신공사법 삼자기업법 적용순서 공사설립 공사운영 공사청산new company law. law of three types of foreign-funded enterprises. the order of application. establishment of company. operation of company. liquidation of company. 三資企業法 適用順序 公司設立 公司運營 公司清算

저자

  • 김정애 [ Jung-Ae Kim | 중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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