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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TA Policy and Economic Exchang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TA와 한중일 경제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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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0
  • 저자
    Jun Jo Mu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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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如今韩中日三国政府在签定FTA或对FTA的共同研究的问题上尚无具体的进展,只是在民间进行了一些共同研究并提出了报告书。在正式或非正式场合为探究东亚经济合作可能性的ASEAN+3国(ASEAN plus Korea, Japan, and China) 的讨论一直在进行。日本于2002年11月在Cambodia召开的峰会上曾表示过上述愿望,并进一步希望推进包括香港和台湾的“ASEAN plus five”方案。如果是这样,日本认为可以形成世界人口3分之1的统一市场,可以对抗欧盟和北美自由贸易区,并希望在2010年之前实现其方案。中国也赞成ASEAN+3国FTA方案。与此相反,韩国正推进事先与日本、中国和ASEAN分别签定FTA,是否会签定多边即韩中日三国间或ASEAN+3 FTA尚不确定。
韩中日三国间的FTA进展非常缓慢。这种背景,对韩中日三国同时签定FTA提供了良好的机会。如果哪一国从三国间FTA除外的话,将面临严峻的贸易逆差和市场上的孤立局面。一方面,为推进东亚FTA和建立牢固的亚洲市场,东北亚开发银行的建立正成为论点。
东北亚与NAFTA, EU等不同,并未设立追求共同利益的多边合作机构,因此,设立东北亚开发银行将代替该功能是设立东北亚银行的根据。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orea’s Policy on FTAs and Current Developments
  1. Developments of Korea’s Policy on FTA
  2. Analysis of Three FTAs Concluded by Korea
 Ⅲ. Prospects for FTAs with China and Japan
  1. Background
  2. FTA with Japan
  3. FTA with China
  4. Trade Relations among Korea, China, and Japanand Feasibility of FTA Among Them
 Ⅳ. Conclusion
 《Bibliography 》
 중국요약
 【한글요약】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한중일경제협작 아주 동북아개발은행 개성공업원 FTA Korea China and Japan Economic Cooperation ASEAN NEADB Gaeseng Complex Clause 自由贸易协定 韩中日经济协作 亚洲 东北亚开发银行 开成工业园

저자

  • Jun Jo Mun [ 문준조 |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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