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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자유무역지역 건립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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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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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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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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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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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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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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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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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자유무역지역을 건립하는 것은 중한 양국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며 지역 내의 각종 관계의 상응한 조정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일체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한 무역 현 상태 및 자유무역지역의 건
립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봄으로써 자유무역지역 건립의 타당성․제약 요인 및 구상을 검토해본다.
목차
요약
Ⅰ. 중한 무역현황 및 자유무역지역 건립의 영향
1. 중한 무역현황
2. 중한자유무역지역 건립의 영향
Ⅱ. 중한 자유무역지역 건립 가능성분석
1. 법률상의 타당성
2. 경제상의 타당성
Ⅲ. 중한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제약요인
1. 양국제도와 체제의 문제
2. 무역적자와 무역장벽 문제
3. 한반도의 형세문제
Ⅳ. 중한 자유무역지역 건립 구상
1. 실시절차와 원칙
2. 중한 자유무역지역의 기본구조
3. 정책에 대한 건의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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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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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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