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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기관의 파산에 대한 연구 ― <금융기관파산조례>(金融機構破産條例)의 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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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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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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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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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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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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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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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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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이 통과된 후 별도로 매우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금융기관파산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규범적으로 질서있게 시장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은 <금융기관파산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 조례는 금융안전을 보증하며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로 금융기관의 범위 · 파산신청 주체 · 파산의 선행절차 · 파산관리인 · 파산정리 · 파산재산분배방법의 특수성 · 투자자보호기금(基金) 등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중국 금융기관파산의 입법현황
Ⅱ. <금융기관파산조례>의 목표수립
1. 금융안전의 보증
2. 금융발전의 촉진
Ⅲ. <금융기관파산조례>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확정과 범위
2. 금융기관 파산의 신청주체
3. 금융기관 파산의 선행절차
4. 금융기관 파산관리인
5. 금융기관 파산의 정리
6. 금융기관 파산재산배당방법의 특수성
7. 금융기관투자자 보호기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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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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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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