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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机构破产立法问题研究 — 以制定《金融机构破产条例》为中心 —
Issues on the Bankruptcy Legislation in China
중국금융궤구파산입법사제연구— 이제정《금융궤구파산조례》위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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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08
  • 저자
    汪世虎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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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acting the Bankruptcy Law of Enterprise in the PRC, it is urgently needed for legislative body to acting the Rule(Tiaoli) of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 in order to remove the financial institution from market according to law and order by acting other law which is related to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which is independent and more strong. The rule must be for a purpose of ensuring safety of finance and of promoting development of finance. The rule also must rule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bankruptcy, precedent procedures of bankruptcy, an administrator in bankruptcy, bankrupt adjustment, speciality in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assets in bankruptcy, investor protection fund etc.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通过之后,为建立起科学且具有较强独立性的金融机构破产法律制度,以促进金融机构规范有序地退出市场,立法机关应尽快制定《金融机构破产条例》。该条例的制定应以保证金融安全和增进金融发展为目标,同时在具体制度设计上应重点解决金融机构的范围、破产申请主体、破产的前置程序、破产管理人、破产重整、破产财产分配方案的特殊性、投资者保护基金等问题。

목차

摘要
 一、中国金融机构破产立法现状
 二、庞金融机构破产条例废的目标定位
  (一) 保证金融安全
  (二) 增进金融发展
 三、庞金融机构破产条例废的主要内容
  (一) 金融机构的界定与范围
  (二) 金融机构破产的申请主体
  (三) 金融机构破产的前置程序
  (四) 金融机构破产管理人
  (五) 金融机构破产重整
  (六) 金融机构破产财产分配方案的特殊性
  (七) 金融机构投资者保护基金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金融机构破产;금융궤구파산;金融安全与金融发展;금융안전여금융발전;投资者保护基金;투자자보호기금;破产立法 ; 파산립법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 financial safety financial developement investor protection fund financial legislation

저자

  • 汪世虎 [ 왕세호 | 安徽太湖人,西南政法大学民商法学院教授,市场交易法律制度产研究基地研究员,安庆师范学院兼职教授,法学博士,主要从事公司法、票据法、破法的研究。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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