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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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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성향 이원분치의 역사 구조의 형성은 객관적 원인이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의 심화와 더불어 성향지간의 차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향 이원분치로 형성된 불공평한 제도
적 배치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성향차별을 줄이고 성향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성향제도자원의 균형적 공급의 기초상에서 농업현대화제도, 농촌토지소유권제도, 농촌취업촉진제도, 농촌거민수입분배제도 등 관련 법률제도의 새로운 건립에 있다.

목차

요약
 Ⅰ. 城鄕 二元分治 구조하의 제도적 개조 및 그 영향
  1. 二元경제구조의 기본이론
  2. 城鄕 二元分治구조하의 제도적 개조 및 영향
 Ⅱ. 城鄕차별의 제도적 근원
  1. 城鄕간의 제도공급의 균형상실
  2. 城鄕간의 제도공급의 부진
  3. 城鄕간의 공식제도의 공급과 비공식제도 공급의 상호수용의 격차
 Ⅲ. 城鄕차별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와 이념적 창설
  1. 城鄕 차별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
  2. 城鄕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이념의 창조
 Ⅳ. 城鄕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
  1. 城鄕제도자원의 균형적 공급에 대한 총체적 목표
  2. 농업현대화를 촉진하는 법률체계
  3. 농촌집단토지권 및 유통에 관한 법률체계
  4. 농촌노동력의 공평한 취업에 관한 법률체계
  5. 城鄕의 수입격차를 조절하는 사회분배 관련 법률체계
 Ⅴ. 결어

저자

• 李昌麒 [ 이창기 | 중경동남인, 서남정법대학 교수, 박사지도교수, 중국법학회경제법학회부회장, 국가중점과학기금중대항목 ‘개혁발전성과에 대한 법률기제연구’의 수석전문가. ]
• 陳治 [ 진치 | 중경인, 서남정법대학교 경제무역법학원 조교수, 경제법전문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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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