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缩小我国城乡差别的若干法律思考
Law Research on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side
축소아국성향차별적약간법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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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54
  • 저자
    李昌麒, 陳治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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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ttempts a law research on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side, through observing the systematic arrangement under discriminating policy and establishing basic goals of equilibrium in provision with law systems to update the agriculture structure, adjust the land property, assist fair employment, and regulate the income.
중국어
我国城乡二元分治的历史格局有其形成的客观原因,但伴随着经济改革的深入推行,城乡之间的差距亦日渐拉大。 究其根源,乃是围绕城乡二元分治所形成的不公平的制度安排。 因而,缩小我国城乡差别、实
现城乡协调发展的有效途径应当是在确保城乡制度资源均衡供给的基础上进行农业现代化制度、农村土地产权制度、农村促进就业制度、农村居民收入分配制度等相关法律制度的重新建构。

목차

摘要
 一、城乡二元分治结构下的制度安排及其影响
  (一) 二元经济结构的基本理论
  (二) 城乡二元分治结构下的制度安排及其影响
 二、城乡差别的制度根源
  (一) 城乡之间制度供给的失衡
  (二) 城乡之间制度供给的时滞
  (三) 城乡之间正式制度供给与非正式制度相容性的差距
 三、缩小城乡差别的制度路径与理念创新
  (一) 缩小城乡差别的制度路径
  (二) 缩小城乡差别的理念创新
 四、实现城乡协调发展的制度构想
  (一) 城乡制度资源均衡供给的总体目标
  (二) 农业现代化促进的法律体系
  (三) 农村集体土地权属及流转的法律体系
  (四) 农村劳动力公平就业的法律体系
  (五) 调节城乡收入差距的社会分配法律体系
 五. 结语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城乡差别;성향차별;制度安排 ; 제도안배the gap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side; law systems

저자

  • 李昌麒 [ 이창기 | 重庆潼南人,西南政法大学教授,博士生导师,中国法学会经济法学会副会长,国家重大社科基金重大项目“改革发展成果分享法律机制研究”首席专家。 ]
  • 陳治 [ 진치 | 重庆人,西南政法大学经贸法学院助教,经济法专业博士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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