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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当代中国法律监督制度的新进展
The Latest Development of the Legal Supervisory System in Contemporary China
론당대중국법률감독제도적신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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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
  • 저자
    付子堂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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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egal supervision is regarded as not only one of the fundamental sectors in legal procedure but also one of the fundamental constituents in modern legal system in China. The thesis herein consists of the subsequent parts: in the first place, the concept, structure, model as well as idiosyncrasy concerning legal supervision; and then an analytical approach to the basic
conditions on which the legal supervisory system is established in China.
The last part offers elaborately hermeneutic study of the supervisory structure through state law and social law, with a special brief to the gis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pervisory Law of the PRC issued recently to be effective on January 1, 2007.
중국어
法律监督属于法律运行的重要环节，也是现代法治系统的重要组成要素。 本文首先研究了法律监督的概念、构成、模式和特征，其次分析了当代中国法律监督制度建立的依据；最后，着重系统地阐述了中国当
代法律监督体系：国家法律监督与社会法律监督，特别介绍了即将于2007年1月1日实施的中国《监督法》的主要内容与特点。

목차

摘要
 一、监督和法律监督
 二、法律监督的依据
  (一) 建立完善的法律监督制度是现代廉洁、民主政治的需要。
  (二) 法律监督制度是现代国家管理和社会管理的需要，是对人性不完善的弥补。
  (三) 法律监督既是法律调整各个阶段得到有力保证的良好机制，也是法律价值得以实现的重要保障。
 三、国家法律监督体系
  (一) 国家权力机关的监督
  (二) 国家行政机关的监督
  (三) 国家检察机关的监督
  (四) 国家审判机关的监督
 四、社会法律监督体系
  (一) 公民监督
  (二) 社会舆论监督
  (三) 社会组织监督
  (四) 执政党的监督
 Abstract

키워드

법률감독 국가법률감독 사회법률감독 방감독법폐legal supervision; supervision through state law; supervision through social law; the supervisory law. 法律监督 国家法律监督 社会法律监督 庞监督法废

저자

  • 付子堂 [ 부자당 | 中国西 中南政法大学法学教授、博士生导师、副校长，吉林大学兼职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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