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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대책 -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
Eine Ursachenanalyse der Problematik von Konsumkredite und deren Losungsansatze in Sudkorea - Am Beispiel Geldleihgeschaf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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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호 (2005.09)바로가기
  • 페이지
    pp.45-70
  • 저자
    방만기
  • 언어
    프랑스어(FRE)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대부업은 제3금융권이 일컫는 사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함 부문시장으로써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판매신용 내지 신용카드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이자율 제한이나 대부업적용 금액제한의 해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나 제도적 장치는 거래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시장 참가자로서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은 오히려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키워드

소비자 금융시장 대부업 시장 미시적 재무경영 geldleihgeschaft konsumkredit mirkofinanz

저자

  • 방만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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