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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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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부터 분단되어 서로 다른 경제질서를 선택하고, 60여 년 동안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해 온 남과 북의 경제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경제는 현재 거의 몰락한 상태이다. 남한의 경제도 외연적 공업화에 성공하고 일정 정도 혁신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경제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은 모두 중대한 경제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가 몰락한 북한의 심각한 실정이 지속된다면,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본고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경제학파의 경제질서이론의 시각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질서,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 경제위기의 원인, 향후 경제질서 개혁의 과제 등을 비교 검토하고, 의미 있는 示唆를 도출하려고 시도한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폐해가 여러 번 입증된 중앙관리경제 질서를 포기하고, 교환경제질서(시장경제질서)를 선택하는 결단이 북한의 과제라면, 혁신과 내포적 성장에 적합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앙관리경제적 잔재를 청산하는 개혁이 남한의 과제이다.

키워드

경제질서 중앙관리경제 교환경제 북한경제 남한경제 외연적 성장 내포적 성장 경제발전 공업화 economic order centrally controlled economy exchange economy market economy North Korean economy South Korean economy extensive growth intensive growth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저자

• 황신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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