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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韓ㆍ中ㆍ日 인터넷포털의 문화와 법제비교 : 제3세션 발표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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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3
  • 저자
    김기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5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인터넷포털’의 법적 의미
 Ⅲ. 인터넷, ‘인터넷포털’에 대한 기본적 규제법제와 그 운영자의 법적 지위
 Ⅳ. 인터넷 이전의 전기통신에 대한 규제
 Ⅴ. ‘인터넷포털’ 규제법제
  1. ‘인터넷 포털’에 대한 미디어적 규제
  2.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몇 가지 특별 규제
  3.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내용규제”)
 Ⅵ. ‘인터넷포털’의 간접 책임(이른바 OSP의 책임론)
 Ⅶ.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 김기중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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