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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교육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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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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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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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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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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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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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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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1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제정 후 60년간 유지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작년에 개정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교육에 관련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전후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교육’에 두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애국심’의 육성을 포함한 20여개의 덕목을 나열하여, 패전 전의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 우익의 주장들이 반영되고, 安倍내각의 교육관이 잘 표현된 교육기본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 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관련3법안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개정 될 것이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적용에 따라 일본의 교육은 국가의 교육개입이 본격화 되고, 국가통제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기본법개정의 경위
1. 일본의 교육기본법(1947) 제정의 경위
2. 교육기본법(2006) 개정의 경위
Ⅲ. 개정 전후 교육기본법의 비교
Ⅳ. 교육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교직원면허법
3. 학교교육법
Ⅴ. 학교교육의 변화
2. 교직원면허법
3. 학교교육법
Ⅴ. 학교교육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기본법、교육권、교육관련３법、교육행정、교육통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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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 설립연도
- 1985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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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8581
- 수록기간
- 1996~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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