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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건설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cting Method of Subcontracting Payment Adjustment According to the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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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통권 3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18
  • 저자
    신상욱, 송창영, 이상범, 김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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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struction work, in its special quality, has a wide open risk according to the escalation. In case of the public construction, the national law of contract and the subcontracting law regulates the control of contract amount in order to curtail contractor's burden of this risk and enable original contractors and subletting contractors to be applied by the regulation of the law. In this sense, it has been necessary for the original contractors and the subletting contractors to be arbitrated by the appropriate amend of the related constitution in the wake of the possible occurrence of disadvantage due to quite a different interpretation for the control of contract amount between them caused by the various amount of production for the escalation with their argument in different views from their subletting amount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subcontracting law clauses.
This study aims at presentation of an appropriate alternative idea of controlling the contract amount according to escalation between the original contractors and the subletting contractors, analyzing the current articles related to escalation in the subcontracting law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선행연구의 고찰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고찰
  2.1 국내 물가변동제도
  2.2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의 신청 및 절차
  2.3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인과의 물가변동
  2.4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3.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방법
  3.1 하도급 대금지급방법
  3.2 물가변동 하도급 대금지급방법 비교
  3.3 방법별 조정금액 비교 분석
 4. 하도급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안
  4.1 하도급의 물가변동율 산출방안
  4.2 공정한 공사금액관리를 위한 하도급 계약관리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하도급 물가변동 물가변동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Subcontracting Escalation Escalation Subcontracting Law National Contract Law

저자

  • 신상욱 [ Shin, Sang-Wook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석사 ]
  • 송창영 [ Song, Chang-Young | (주) 한국구조물안전원 대표이사, 공학박사 ]
  • 이상범 [ Lee, Sang-Beom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 김용수 [ Kim, Yong-Su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건축공학
  •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5752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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