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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
A Political Problem of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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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86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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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韓国においては世界で最も早い速度で高齢化が進行している〭高齢化問題に対する対処方法は、今後韓国の経済・社会の重要な課題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高齢化社会の労働問題」を幅広く、かつ明確に把握し、長期的・総合的な政策の目標を分析する必要がある〭ところで、60歳前半層の就業・生活実態及び問題は、あまり具体的に明らかにされていなかった〭これを受け、2007年以後の「60歳定年」の政策目標につながる斬新な政策課題が必要である〭しかし、60歳代前半層を50歳代層と比べてみると、健康、労働能力、就業意欲の面において個人差が大きく、業種別にも新たな問題が生じている〭これに対する政策の対応も、このような年齢層の特質による新たな視点からの問題の解明と政策研究も必要である〭 本稿においては60歳代前半層の諸問題に関心を持ちつつ、議論の流れとしてはまず、個人・企業・社会の3者を相関し、高齢者の就業志向、企業の高齢者雇用の構造、年金などの高齢者の生活問題の3点の側面から、現在の一般的な状況を把握してきた〭また、労働問題と して、高齢化が問題となる2011年までの環境変化の中で、このような3者の実態がいかに変化し、またいかなる新たな問題が生じるかについて展望した〭そして、現在のこのような状況と展望を中心に、この問題点に基づき、今後の高齢化社会における最も望ましい構造及び基本的な政策課題をみてきた〭結局、高齢者の職業生活と生活設計に対し、主体的にビジョンを提示し、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条件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に留意することにした〭従って、高齢化問題の展望に重点を起きながら、政策面においては問題の所在と基本方向を提示した〭 結局、今後の高齢化社会の労働問題をさらに深め、具体的な政策を整えるべきである〭韓国における高齢化の速度が早い分、それによる摩擦も大きい〭個人・労使・行政がこれを自分の政策課題として積極的に受け止め真摯に努めると、高齢化社会の問題が克服できると考えられる〭

목차

抄錄
 I. 문제제기
 II. 고령화사회의 개관
  1. 고령화문제의 기본 입장
  2. 고령화고용의 실태
  3. 고령화문제의 전망과 대응방안
 III. 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의 기본방향
  1. 고령화사회의 기본과제
  2. 기본 과제의 성취를 위한 정책 체계
  3. 고령화 대책의 추진 방법
  4. 개인ㆍ기업ㆍ정부의 대응
 IV. 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
  1. 고령자 능력의 유지, 활용
  2. 동일한 기업그룹에서의 고용연장
  3.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정비
 4. 기타
 V. 결론

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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