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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A Study on the Establishing Anti-age Discrimination System in Employment and Desirabl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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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6
  • 저자
    조용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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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limina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The current Korean employment-related law is not effective in tackling ag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it is illegal that employer discriminates against individuals over age 50 only in hiring and discharge. In establishing a new anti-age discrimin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the extension of protected age group, unlawful discriminations-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patterns, lawful treatment on grounds of age, lawful mandatory retirement, positive action for the aged, burden of proof, remedi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목차

ABSTRACT
 1. 연령기준의 고용 실태와 사례
 2. 연령차별금지 관련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4. 연령차별금지의 제도화
  (1) 차별금지 보호대상자의 범위
  (2) 연령차별의 개념
  (3) 차별금지의 내용
  (4) 차별예외사유
  (5)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5. 정년제의 개선 방향
  (1) 정년제와 연령차별의 한계
  (2) 정년제 개선의 필요성
  (3) 연급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단계적인 개선
 6. 기타 문제
  (1)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방식
  (2) 행정적 차별구제제도

키워드

age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ged people

저자

  • 조용만 [ Cho, Yong-Man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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