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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례에서의 합의해지의 효력
日本判例からみた合意解約の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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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9-25
  • 저자
    송강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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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合意解約の効力を巡って生ずる紛争は主に労働者の退職書の提出が真意に基づいてなされたのかどうかに関わってくる〭労働者の退職書の提出が、心裡留保、錯誤、强迫、公序良俗違反等により、その意思表示が無効または取り消されることになった場合に合意解約の効力も無効になることは異論の余地のないところである〭　本稿は、合意解約の効力と関連する労働者の意思表示の解釈の問題を日本の判例を以て私見の立場から検討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退職書の撤回の問題は検討の対象としなかった〭私見によると、合意解約の効力を論ずる場合において、労働者と使用者という法律関係の当事者は決して平等の関係になりえない者であること、労働者が自ら行った意思表示を心裡留保または錯誤によるものであって、したがって合意解約の効力をも無効であると主張するのであれば、原則的に労働者の主張を尊重しその意思表示の真実の判断をすべきであるように思うのである〭このような思考に根底には労働者という者は合意解約により労働関係を終了するにしても通常は事件でもみられるように使用者側からの退職勧告によるものであり、労働者が積極的に職場を変えるため等のような例外的な場合を除くと、労働者の真の意思で労働 契約が解約されることは想定しがたいという考えがある〭この意味でいうと合意解約は一般に解雇されるのと変わらないと思うのである〭　使用者の強迫による労働者の退職書の提出の問題は、心裡留保または錯誤によるものと比べると労働者の意思解釈は多少客観的に解すべき余地があろうが、使用者が労働者に懲戒解雇または解雇、あるいは刑事告訴等の可能性をいい、そこで労働者が退職書を提出し、同時に当該労働者が右退職書の提出は使用者の強迫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主張する限り、原則的に退職書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合意解約の効力は無効になるものと解すべきであると思う〭但し労働者の非行が懲戒解雇または解雇の正当な事由になる場合においてなされた使用者の退職書の提出の勧告は強迫の問題で論ずる余地はない〭その他使用者による強迫の問題を論ずる場合には、それが懲戒解雇であろうと通常の解雇であろうとを問わず、同様に論ずるべきであることを付言しておく〭　最後に公序良俗違反による合意解約の効力の問題は、労使の意思解釈の問題というより客観的にその効力を判断すればよいであろう〭

목차

抄錄
 I. 서설
 II. 퇴직 의사표시의 무효ㆍ취소
  1. 진의 아닌 의사표시(心理留保)
  2. 착오에 의한 경우
  3. 강박에 의한 경우
  4. 공서약속 위반 여부
  5. 검토
 I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합의해약 심리유보 착오 강박 공서양속 合意解約 心理留保 錯誤 强拍 公序良俗

저자

  • 송강직 [ Song, Kang-Jik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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