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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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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4
  • 저자
    최장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0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日本はロシアのクリル列島、中國の釣魚諸島、韓國の獨島に對して領有權を主張している。そもそも
これらの地域がなぜ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爭が起こ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を抱くことになった。それで見たら、これらの領有權紛爭地域の共通点として大日本帝國時代に日本政府が日本領土に編入
して領土を擴張した地域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もって近代日本が領土を擴張
するために受容した國際公法の適用に誤り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疑問をもって硏究を進めた。その結
果、近代のヨーロッパでは國際公法を市場経濟の擴大と領土紛爭の解決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しかし、國際公法が强大國が弱小國に力で脅迫して條約を締結させて利益を取らせていることに着目
して、日本は、これを弱小國の領土を奪して領土を擴張する手段として國際公法を利用していたこと
が分かった。實際、近代日本は韓國、中國、琉球、台湾に次々と條約を締結させ領土主權を奪い日本
の領土を擴大していたのである。それが今日韓國、中國、ロシアが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爭を起して
いる本質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목차

<要旨>
 1. 들어가면서
 2. 근대 유럽의 국제공법의 성립
  (1)영토분쟁의 역사
  (2) 근대 국제공법의 영토취득과 특성
  (3) 무주지의 선점론
  (4) 중재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역사
 3. 일본의 국제공법 수용 과정
  (1) 神奈川조약
  (2) 일러 화친조약
  (3) 「일미수호통상조약」
 4. 근대일본의 국제공법의 적용과 오용
  (1) 일본의 대외관과 국제공법과 상관관계
  (2) 일청수호조규
  (3) 일본의 유구 일본판도 선언과 대만 원정
  (4) 樺太/千島교환조약
  (5) 조일수호조규
 5. 나오면서
 <參考文獻>

키워드

국제공법 무주지선점 조약 國際公法 無主地先占 條約

저자

  • 최장근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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