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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收用에 따른 土地補償法의 改善方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Law to an Expropriation of Land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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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2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2
  • 저자
    김충묵, 김환기, 강민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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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dern welfare states are now facing the difficulties that they must make reasonable and systematic use of their national lands and, at the same time, ensure a just compensation on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by public works.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of the private land has been one of critical issues as large amount of land has been required toward public works such as national land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city redevelopment. As a result, compensation troubles resulting from expropriation of the private
land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he current unsatisfactory compensation system, leading to frustration of public works as well as national budget waste.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blems of an existing law system related to the positive law and also offering a policy direction by the comparative methods and judicial precedents.

목차

ABSTRACT
 Ⅰ. 序論
 Ⅱ. 土地收用에 관한 一般理論
  1. 土地收用의 槪念과 變遷
  2. 土地收用의 當事者와 目的物
  3. 土地收用의 根據와 節次
 Ⅲ. 土地收用에 따른 土地補償法의 主要爭點
  1. 土地補償法의 主要內容
  2. 土地補償法의 主要爭點
  3. 土地補償制度의 問題點
  4. 土地補償制度의 개선방안
 Ⅴ.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compensation law expropriation of land

저자

  • 김충묵 [ Kim, Choong-Mook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김환기 [ Kim Hoan Gi | 군산대학교 법학석사 ]
  • 강민규 [ Kang, Min-Kuy | 군산대학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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