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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취자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itu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 and the firm's failure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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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2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48
  • 저자
    광병선, 윤수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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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olicemen are normally supposed to devote themselves wholly for the freedom and security of the national people. Actually, however, they are rather busy dealing with the drunken people who cause a stir at police boxes or regional police units than doing their own task of keeping peace for the citizens. The cost and time spent for such non-authoritative purposes eventually go to the burden of the good citizens who in turn are deprived of chance to get quality security
service by the police. The present paper is thus aimed at examining judicial cases concerned with probation for the drunken and drawing out measures for improvements by reducing
the burden of the police in the front line caused from probation of the drunken or proteges and by cutting down the social and economic cost arising therefro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보호조치의 구조 및 외국의 입법례
  1. 보호조치의 구조
  2. 외국의 입법례
 Ⅲ. 관련판례
  1. 경찰관서에 보호조치시 통지의무
  2. 파출소 보호중인 주취자 사망사건 관련
  3.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광병선 [ Kwack, Byong Sun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윤수홍 [ Yoon, Soo Hong | 군산대학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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