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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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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헌법상 제도로서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권한쟁의소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에 대한 보장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독일은 기관쟁의소송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헌법소원청구권을 부여하여 실정법규로부터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칭은 헌법소원이라고 쓰고 있으나, 소원의 대상․당사자와 그 법적 근거 등의 일반 소송요건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인 보충성은 그 내용상 일반헌법소원의 보충성과는 다르지만, 연방국가의 구조 속에서 연방과 주간의 권한분배라는 점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의 제도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적극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물론 우리는 독일과 달리 연방국가도 아니며, 지방자치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일천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적극적 보장이라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물론 독일의 경우처럼 실정법에 명문화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Überblick über die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in Deutschland
  1. Normative Grundlage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2. Rechtscharakter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3. Voraussetzungen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4. Subsidiarität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Ⅲ. Die kommunale Verfassungsbeschwerd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1. Möglichkeit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2. Voraussetzungen der kommunalen Verfassungsbeschwerde
 Ⅳ. Schlußbemerkung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Sang-Kyum Kim [ 김삼겸 | Professor Dr. jur an der Universität Dongg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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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