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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초중등교육분야의 교육개혁 추진과정 및 특성
  1. 초중등교육분야의 교육개혁 추진과정
  2. 초․중등교육분야 교육개혁의 특성
 III. 초중등교육분야 교육개혁의 성과 분석
  1. 교육개혁 성과 평가의 기준
  2. 교육개혁 정책 내용에 대한 성과 분석
 IV. 초중등교육분야 교육개혁의 과제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는 어느 정책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의결과 집행 기능이 분리된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입시정책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획일성을 극복하고 학생 능력 신장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의결기관 역할을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정 학년을 주기적으로 전집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는 성과급제와 재교육에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재정 배분 기준의 설정이 합리화되어야 하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자율성과 책무성이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개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시 초당적 인적 구성과 함께 임기 확대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안 도출이 필요하다.
  여덟째, 교육본질 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 논리로합리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째, 정보의 공유를 통한 귀납적 연구를 활성화 하고, 정책평가를 철저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열째, 교육개혁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 부서간 협조 및 조정 능력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재원이확보되어야 한다.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일용 [ 중앙대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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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