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접근과 관점 3. 교육개혁의 성과와 진단 4. 교육개혁의 접근 및 추진과정의 진단 교육개혁의 방향과 목표설정 측면 교육개혁재정 정책 결정 방식의 문제 교육개혁 사업의 평가연계 정책의 형평성 문제 교육복지적 측면의 평등화 장치 부족 5. 교육개혁의 몇 가지 과제 교육개혁의 형평성 문제의 검토 국립대와 사립대 납입금 격차 축소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생중심 지원강화 교육개혁 정책 결정 방식의 전환 교육개혁 교육 정치 경제학적 접근과 연구 과제 5.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