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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중심으로
Policy Issues on Seabed Mineral Resources in the Continental Shelf -Focused on the Seabed Mineral Resou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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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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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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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호 (200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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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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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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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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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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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Hydrocarbon amounts to the 54%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Korea is currently the fourth largest importer and sixth largest consumer of oil in the world. Stable oil prices have been recognised as a national strategic priority.However, even though Korea ranks the forth biggest oil importing country and the sixth biggest oil consuming country, it shows the lowest emergency preparedness in oil importing countries, because of its high rate of dependency on oil from Middle east and low security rate of its self-developed crude oil. So. korea is in dire need of strategical oil stockpile to make national economy stable.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대륙붕 석유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
2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사업 추진제도 및 내역
3.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Ⅲ. 석유개발계약 방식과 우리나라 조광제도 현황
1. 석유개발계약 일반
2. 우리나라의 조광계약 현황
Ⅳ. 대륙붕개발 활성화를 위한 해저법 개선사항
1. 조광권 부여의 문제
2. 광구의 기준설정의 문제
3. 광구의 관리체계문제
4. 조광권의 양도 및 반납 처리문제
5. 조광료 및 관련세제의 개선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석유개발계약방식 대륙붕개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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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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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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