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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당위성 분석
Analyse über die Einführungsmöglichkeit eines Systems der Kommunalpoli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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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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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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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0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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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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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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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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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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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iese Arbeit beschaeftigt sich mit der Dezentralisation der staatlichen Polizei in Korea. Koreanische Kommunen haben heute keine Befugnisse ueber Polizeiangelegenheiten, d. h. alle koreanische Polizeibehoerden gehoert zum Staat, jedoch staatliche Polizeisystem verursacht viele Probleme. Um diese Probleme eines koreanischen Polizeisystems zu ueberwinden, muss man das koreanisches Polizeisystems dezentralisieren. Besonders umfasst diese Arbeit folgende Fragen: Warum muessen Kommunalbeamter ein Beamter der Kommunalpolizei in Korea sein? Warum soll heute ein System der Kommunalpolizei akzeptieren?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찰제도의 연혁과 자치경찰제
1. 치안본부체제의 경찰조직
2. 경찰청시대의 전개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4.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
Ⅲ. 외국의 경찰제도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제도
2. 프랑스의 경찰제도
3. 미국의 경찰제도
4. 영국의 경찰제도
5. 일본의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방향
1.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조화를 위해 절충형 채택
2. 광역자치단체(시ㆍ도) 기준의 자치경찰제 도입
3. 경찰위원회제도로 민주성의 확보
4. 인사 및 예산
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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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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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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