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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ystem for Poli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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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1-406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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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in themes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oblems to causing from the grant a incentive with work performance evaluation for officials who are under 3 glade by Civil Service Commission last 2001 year. It is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which each Police station and Maneuver are evaluated and graded their work performance in order to receive incentive from Senior superintendent to Policeman. Unfortunately, due to time and financial limit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not all 233 police stations in 14 Province police agencies but only 31 Seoul province police stations and they, policeme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centive program. This result means that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 don't win their confidence. Therefore, this thesis shows what kind of problem and solution for incentive system of police officials through questionnaire of policemen in Seoul district police necessary i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2001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의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그룹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추적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총경 이하 순경계급까지 경찰서와 기동대별로 순위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시간적 재정적 문제들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태분석과 제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은 절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분별력이 약한 만큼 차라리 전체 경찰공무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성과상여금제도가 의도하는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성과상여금제도에 따른 예산은 봉급 이외의 노고에 대해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서베이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비교연구를 시도하지 못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2. 지급방법
  3. 지급단위기관
  4. 성과 상여금의 지급
 Ⅲ.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특징
  1. 개인별 지급액
  2. 성과상여금 평가방법
 Ⅳ.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문제점과 조정에 대한 인지도 측정
  1. 분석의 틀
  2. 성과상여금에 대해 응답한 경찰공무원들의 만족도
  3. 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를 저해하는 요소
 Ⅴ.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에 대한 현황
  2.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Ⅵ.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공무원(Polizeibeamter) 서울 경찰서(Seouler Polizeiamt) 상여금제(incentive System) 경찰 보너스급(Police Bonus) 경찰사기(Polizeimut)

저자

  • 신현기 [ Hyun-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복지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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