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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tendenzen und Managementinstrumente in den deutschen Landesverwal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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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90
  • 저자
    Hyung-Seo Han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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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 has actively discussed administrative reform since 1990.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urse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that of managemental instrument. Due to the increasing financial crisis and critique of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the administrative reform has begun by providing variety of methods to improve the system. Even though each federal state government introduces different orient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main focus can be narrowed down into four areas such as the technique of political control,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structure, deregulation and regulation, and the review of task and sanction.The federal state government emphasized the reform and change over the conventional management system. We can not anticipate the results of the reform positively at present, small government and the implication of administration has been pushed ahead based upon the support and will of politician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Generally, the major task of the federal state government carrys o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output orientation, and expense and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instrument is extended to the administration with the criticism over the conventional management system.
한국어
독일 주정부는 1990년 이후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독일의 주정부의 행정개혁의 방향과 행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주정부의 행정개혁은 급증하는 재정악화와 행정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향은 각 정부에 따라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 행정개혁에 대한 초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즉 ① 정치 조정기능, ② 행정구조개혁, ③ 규제와 법규완화, ④ 업무과제재검토 등으로 집약되어 있다. 대부분 주정부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개혁의 결과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정치인과 최고행정관리자가 행정개혁에 대한 지지와 의지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실현”과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행정관리는 주로 재원관리의 책임운영, 결과산출주의, 비용과 분석, 정보기술의 구축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비록 주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Einleitung
 Ⅱ. Grundlegende Theorie im Rahmen des New Public Managements
 Ⅲ. Reformansätze und Trend in den deutschen Landesverwaltungen
  1. Verwaltungsreform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2. Nutzung der Managementinstrumente in der Landesverwaltungen
 Ⅳ. Schlussbetrachtung
 Literaturverzeichnis
 Abstract

키워드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 개혁방향(Reformtrend) 구조조정(Strukturreform) 행정관리도구(Managementinstrument) 주정부(Landesverwaltung)

저자

  • Hyung-Seo Han [ 한형서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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