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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의 미완의 프로젝트: ‘신중도’ 노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제점
An Unaccomplished projects of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 'New middle policy' and it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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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41
  • 저자
    정국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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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inology of third way and new middle policy stands in the center of discussion on the recent european politics, which results by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Tony Blair, who is theoretically assisted by Anthony Giddens, offers a new way to the old fashioned middle and left-oriented parties of Europe. It means the old parties can realize their basic ideas of socialdemocratic values without any hesitations. They concludes that the third way contains not the only one, but various way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culture. For example, Germany raise “new middle policy” on the Federal election in 1988.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offers a new solution of old dilemmas, i.e. modernization of society and science, ecological issues, equality policy and european policy. This new policies are, for first time, faced with lots of protests of middle class, but now obtain a good and broad reputation of German society and Europe.
한국어
‘제3의 길’과 ‘신중도’는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 과정의 외연적 확대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이 채택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중도’가 등장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사민당은 70년대 구체화된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수주의 정권에게 물려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사민당의 ‘신중도’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중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신중도’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
  1. 경제적 측면에서
  2. 정치적 측면에서
  3. 사회적 측면에서
 Ⅲ. ‘신중도’ 정책의 내용
  1. 복지국가의 개혁
  2. 지식기반 사회의 도전과 이의 대응
  3. 포스트 케인즈적 경제정책의 도입
  4.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5. 생태계와 경제의 관계 재정립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국헌 [ Goog-Heon Chung |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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