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Germany has experienced a reform in local autonomy. While there has been a system of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only in Bavaria and Baden-Württemberg, it has been introduced in the thirteen other states of Germany. The so called “Süddeutsche Ratsverfassung” was the role model in this reform process.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ocal co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the states that lead to the election of the mayor in each community have been diminished. The mayors, for example in NRW, have now gained more legitima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lection system of the mayor and therefore can better run their business. State legislative procedures determine local government autonomy of their states. In all states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with lists is valid except from very small communities. The voters have more optio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measures like accumulation of votes and cross voting (panaschieren).The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and the change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local council show that party's monopole on a regional level are restricted whil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possibilities of the citizen are being raised.

한국어

1990년대 독일지방자치에서 제도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는 시장직선제 도입과 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도시주를 제외한 13개주에서 공동으로 시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정부구성유형의 구분에서 시장선거방식은 더 이상 차이가 없게 되었으며 시장직선제의 유무와 집행부간의 연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는 기관간의 권력배분에서 단체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으며, 직접선거의 도입으로 책임소재와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제도개혁에서 남독일형이 주도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다.독일지방의회의 선거제도는 제도의 다양성과 빈번한 제도개혁에서 특징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피선거권 연령을 16 세로 낮추며,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투표수를 3표 또는 의회의석수만큼 확대하며, 투표방식에서 누적과 분할제도 도입 등의 지방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런 제도에서 여전히 각 주간에는 차이를 보여주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개혁은 그 동안 지방정치에서 누려왔던 정당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반면에 시민에 권리와 결정 영향력을 주어, 지방정치에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시장선거와 제도
  1. 지방정부유형과 시장선거제도 변화
  2. 시장 직선제에 따른 지방정부유형의 차이와 정치적 효과
 Ⅲ. 지방의회 선거제도
  1.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
  2. 지방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저자

• 정재각 [ Jae-gak Jeong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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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