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Article 82-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South Korea, which imposes a blanket ban on all AI-generated election campaign materials 90 days prior to an election. While intended to prevent deepfake-driven misinformation, the uniform prohibition of both deceptive and non-deceptive AI content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verely chill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rom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the zero marginal cost and de-professionalization of generative AI threaten to cause a tragedy of the commons i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through infinite spamm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proposes a paradigm shift from content-based censorship to volume-based regulation.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we suggest a risk-based approach implementing a three-prong deceptiveness test. Allowing non-deceptive AI materials, such as policy infographics and election songs, enhances cost-efficiency and fulfills the constitutional mandate of publicly managed elections. Furthermore, establishing a volume cap mechanism alongside transparency requirements ensures equal electoral opportunities, aligning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한국어

본 연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매체의 제작 및 유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헌법상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한다. 딥페이크를 악용 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망성을 지닌 매체와 비기망성 매체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는 현행법의 일괄 금지 처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 국면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법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한계비용 소멸과 생산 전문성의 해체는 유권자의 인지 영역 내 공유지 비극과 민주적 공론장 포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내용 검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총량 규제로 선거법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입법 대안으로 매체의 형식, 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망성 3단계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 정책 카드뉴스나 선거송 등 유권자 오인 위험이 없는 비기망적 인공지능 매체의 허용은 선거캠프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선거공영제의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나아가 투명성 의무화 조치와 결합된 매체별·시간별 총량 규제 메커니즘의 도입은 기술 권력에 의한 공론장 독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헌법 제116조가 명시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하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선진적인 글로벌 규제 동향과도 부합한다.

목차

Abstract
국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헌법상 한계와 표현의 자유 위축
1. 위헌성 개관
2.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의 헌법 연혁과 제82조의8의 역행
3.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에 따른 명확성 원칙 위반
4. 기망·비기망 매체의 일괄 금지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
III. AI 선거운동의 법경제학 관점 특성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1.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
2. 아날로그 매체의 총량 억제 메커니즘과 AI의 단절성
3. 공론장의 포화와 유권자의 인지 영역 내 공유지 비극
IV. 행정 통제 대안: 위험 기반 접근과 AI 선거운동 총량 규제
1. 규제 대상의 한정
2. 선거공영제 관점의 정당성
3. 매체별·시간별 총량 규제 설계와 헌법 제116조(선거 기회균등)의 구현
4. 비교법 관점의 검토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요약 및 입법론상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기명 [ Kim, Ki-myung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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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역문화콘텐츠융합학회지 [Journal of Regional Cultural Contents & Convergence]

• 간기

  연3회

• pISSN

  3140-4804

• 수록기간

  2026~2026

• 십진분류

  KDC 306 DDC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