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sonal employment and the documented allocation of employment, housing, and support responsibilities in Jeongeup City. The spatial scope is Jeongeup, and the temporal scope extends from 2022 to August 23, 2026. Public documents and relevant scholarship were examined through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and comparison of farm-based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Allocations, entries, placements, and publicprogram participation were distinguished by reference date and reporting unit. Annual placements increased from 22 in 2022 to 507 in 2024; family invitations accounted for 92.1 percent of entrants recorded in October 2024. Cooperative placement subsequently became linked with a public dormitory accommodating up to 54 workers and support services. Partial publicization describes this limited re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through shared operation and public support. Previous local experience among returning participants does not establish voluntary reselection or settlement. Circular settlement is proposed as a provisional framework requiring evidence of safe return, voluntary choice, stable working and housing conditions, and continuing local relationships. Publicization is treated as neither a necessary nor a sufficient condition for settlement. Policy proposals address disclosure, housing access, grievance handling, interagency procedures, and worker-controlled career records. Without interviews, surveys, or operational microdata, the study does not evaluate causal policy effects or realized settlement.

한국어

이 연구는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도입 경로와 고용·주거·지원 책임의 문서상 재배분을 분석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정읍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다. 정읍시와 중앙정부의 공개자료, 전북지역 정책연구와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질적 문서분석과 농가형·공공형의 책임구조 비교를 수행하였다. 배정·입국·배치와 공공형 참여인원은 기준일과 집계단위를 구분하고, 제도·설계, 시행 사실, 근로자 경험·결과의 확인 층위를 나누었다. 정읍의 연간 배치인원은 2022년 22명에서 2024년 507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10월 입국자의 가족초청 비중은 92.1%였다. 이후 농협의 일 단위 배치와 최대 54명 규모의 공공기숙사, 상담·교육·의료지원이 결합하였다. 이 연구는 농가에 집중된 책임에 공동 운영과 공적 지원이 추가되고 적용대상이 제한된 상태를 ‘부분적 공공화’로 설명한다. 공공형 참여자 중 이전 정읍 근무경험을 가진 재입국자가 확인되지만, 인원자료만으로 자발적 지역 재선택이나 정착의 성과를 판정하지 않는다. 실제 임금·근로일수·주거비·고충 해결·관계와 숙련의 지속을 확인할 경험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순환형 정착’은 안전한 귀국, 자발적 재선택, 노동·주거조건의 안정과 지역관계의 지속을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분석개념으로 제안한다. 부분적 공공화를 정착의 필수 전제나 충분조건으로 설정하지 않으며 두 개념의 연결은 후속 검증과제로 남긴다. 정책 검토는 정읍의 확인 공백에 대응하는 비용·책임자료 공개, 농가형 숙소와 서비스 접근, 독립적 고충접수, 기관 간 이첩·종결 경로와 경력기록에 집중하였다. 연구의 기여는 제도 도입과 책임배분, 미확인 경험을 구분하여 검증 질문을 체계화한 데 있다. 근로자 면담·설문과 운영 미시자료가 없으므로 정책효과와 지역정착의 실현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설계
3. 정읍시 계절근로제의 전개와 공공형 전환
4. 부분적 공공화의 확인 범위와 검증 과제
5. 순환형 정착의 검증틀과 정읍시 정책 검토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건근 [ Lee, Geongeun |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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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전북학연구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713-5772

• 수록기간

  2019~2026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