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Jeju and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practitioners, and the study applied a framework combining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and a local governance perspective. The findings show that Jeju has established major policy areas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bilingual support, and teacher training. However, implementation is constrained by dispersed needs, student heterogeneity, rigid criteria, limited resources, and weak information sharing. Alth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exists, it often depends on practitioners’ personal networks.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izing local governance, accountability, information sharing, and follow-up support systems to coordinate dispersed and complex support needs.

한국어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정책의 실행 조건과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 지역 학교,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복지기관, 이주민 지원기관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한 FGI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Mazmanian and Sabatier의 정책실행 이론과 지역 거버넌스 관점을 결합한 분석틀을 적용하논문 투고였다. 분석 결과, 제주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이중언어 지원, 교원 연수 등 비교적 명확한 정책 영역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높은 이질성, 분산된 교육수요, 공교육 진입 전 적응 지원의 부재, 경직된 지원 기준, 예산과 인력 부족,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복지기관, 지역사회 조직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협력은 여전히 실무자 개인의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 진입 전 사전 적응 지원, 권역별 거점형 지원체계, 전문 통번역 및 사례관리 강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례 협의체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산형 수요와 다층적 학생 구성을 가진 지역에서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정책실행 이론과 분석의 관점
2.2. 제주 지역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와 지역 거버넌스 쟁점
2.3. 제주 지역 이주배경학생 다문화교육 지원정책 관련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및 분석틀
3.2.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3.3. 분석 방법
3.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성
4. 분석 결과
4.1. 문제의 성격: 분산된 수요와 높은 대상 이질성
4.2. 법적･제도적 구조: 표준화된 정책 기준과 지역 수요의 불일치
4.3. 비법적･정치사회적 요인: 높은 실천 의지와 자원 부족의 충돌
4.4. 지역 거버넌스: 보완적 협력과 책임성의 한계
4.5. 집행 과정: 공식 제도와 비공식 협력의 교차
4.6. 정책 성과와 한계: 포용성 확대와 제도적 사각지대의 공존
4.7. 분석 결과의 종합: 핵심어와 이론적 해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황복선 [ Hwang, Bokseo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주저자
• 남기범 [ Nam, Kibum |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