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현지보존결정에 따른 공공개발사업 지연과 비용부담 구조 분석
Buried Cultural Heritage In-Situ Preservation and Public Development : An Analysis of Project Delays and Cost Burden Allo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buried cultural heritage in-situ preservation dec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lthough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heritage preservation is recognized, preservation decisions are made after development plan approval and construction commencement, compelling revisions to finalized project plans and generating cost increases. The Ulsan Dawn 2 Public Housing District was selected as a single in-depth case study, and the preservation decision process was analyzed through cross-source verification of deliberation records, excavation report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Analysis revealed that the current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post-hoc decision-making finalized only after excavation is complete and an archaeologist-centered evaluation system, producing a structural disconnec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procedures. In the Ulsan Dawn 2 case, the preservation decision triggered district plan revision, infrastructure adjustment, completion delays, and cost increases, with the burden likely transferred not only to the project implementer but also to landowners and prospective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advancing the timing of preservation decisions,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panel, and introducing a development cost adjustment mechanism to achieve compatibility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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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장유산 현지보존 결정이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매장유산 보존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존 여부가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착공 이후에 결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를 단일 심층 사례로 선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자료, 발굴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행정문서를 상호 대조하여 현지보존 결정 과정과 그 이후의 사업추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보존결정 구조는 발굴조사 완료 이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후행적 구조와 고고학 중심의 평가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 절차와 보존결정 절차 간 제도적 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다운2 사례에서는 현지보존 결정 이후 지구계획 변경, 기반시설계획 조정, 준공 지연, 사업비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부담은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입주예정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존과 개발의 양립을 위해 보존결정 시점의 선행화, 평가단 다학제화, 개발비용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설계 및 분석틀 3.1. 사례연구 설계 3.2. 사례선정 및 분석자료 4. 사례 분석: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4.1. 사업 경과 및 현지보존 결정 과정 4.2. 도시계획 저해 결과 및 대안 설명 기각 4.3. 보완사례를 통한 제도적 원인 재확인 5. 개선방안 5.1. 영국ㆍ프랑스와의 구조적 비교 5.2. 결정 시점 선행화 및 평가단 다학제화 5.3. 재산권 구제 수단 마련: 매장유산부담금 신설 및 개발허용기준 완화 6.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설립연도
1989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