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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원 채용 필기시험의 교육감 위탁 입법 갈등 과정 분석 : 과정 추적법을 통한 사립학교법 사례 연구
An Analysis of Legislative Conflict Processes in the Mandatory Entrustment of Private School Teacher Recruitment t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 A Case Study of the Private School Act using Process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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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산업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10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47-59
  • 저자
    정동섭, 양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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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llowing the August 2021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private schools are mandated to entrust written examinations for new teacher recruitment to region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breakdown of consensus regarding a mediating compromise proposal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resolve the legislative conflict. Applying North's transaction cost logic driven by the absence of trust, it analyzes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Bill Examination Subcommittee minutes through Process Tracing.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deep-seated distrust among lawmaker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transaction costs required to monitor and enforce the legislative agreement, ultimately leading to the reje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proposal. To mitigate the resulting social costs and institutional rigidity in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a differential regulatory model for private schools with objectively proven recruitment transparency and suggests establishing institutional policy impact assessments to foster consensus in future legislation.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 채용 필기시험의 교육감 위탁 의무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021.8) 과정에서 교육부가 여야의 대립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인과 경로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North의 신뢰 부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논리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과정 추적법을 활용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야 의원 간의 신뢰 부재가 합의를 감시하거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절충안이 거부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불신에 기반한 입법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과 교육 현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서는 입법 초기에 정책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North의 신뢰 부재와 거래비용 증가
2.2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부 절충안 내용
2.3 민주당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의무 입법 추진의 근거에 대한 인식 차이
2.4 사학 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 의무 선행연구 분석
3. 가설 수립
3.1 연구가설
3.2 분석 대상
4. 연구 방법
4.1 과정 추적법의 분석 체계
4.2 CPO의 선정기준
5. 입법 과정 분석
5.1 North의 신뢰 부재 1단계 : 내재된 불신
5.2 North의 신뢰 부재 2단계 : 구조화된 불신
5.3 North의 신뢰 부재 3단계 : 불신의 심화
5.4 North의 신뢰 부재 4단계 : 수정 대안의 제시 및 거부
5.5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의무 결정의 인과기제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6.2 제언
REFERENCES

저자

  • 정동섭 [ Dongseob Jeong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 양정호 [ Jung-Ho Yang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산업경영학회 [Dae Han Society of Industri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본 학회는 산업체·학계·연구소 등의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영에 관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에 관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월간
  • p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3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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