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online use of copyrighted works transcends national borders, whereas copyright protection remains territorial. Where the same work has entered the public domain in some countries but remains protected in others, the territorial scope of onlin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ecomes a central issu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n Anne Frank Fonds (C-788/24) addresses this ques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geo-blocking and VPN circumvention. The CJEU distinguished the mere accessibility of a work online from a communication directed at the public of a particular Member State. It held that where effective geo-blocking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state of the art” are applied to users in a Member State in which copyright protection remains in force, a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that Member State may not be established. The Court further clarified that the mere possibility of circumventing such measures through a VPN does not necessarily render them ineffectiv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territorial scope of onlin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should be assessed by considering the targeted public, the effectiveness of geo-blocking measures, and the attribution of circumvention by users. The judgment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copyright law. In determining whether an online act originating abroad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in Korea, mere accessibility from Korea should not be decisive. Rather, relevant factors should include whether Korean users were actually targeted, whether effective measures were taken to restrict access from Korea, and how the service was designed and operated. Furthermore, a user’s independent circumvention of geo-blocking through a VP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attributed to the content provider. Geo-blocking should therefore be understood not as an independent ground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but as an object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territorial attribution of an act of transmission, copyright liability, and the appropriate scope of remedies.

한국어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은 국가별로 성립·보호되는 영토적 권리이다. 이에 동일한 저작물이 일부 국가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는 경우, 온라인상 공중전달의 영토적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Anne Frank Fonds 판결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리적 차단과 VPN 우회가 공중전달의 성립 및 영토적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법재판소는 단순한 인터넷 접근 가능성과 특정 회원국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전달을 구별하고, 저작권이 존속하는 회원국의 이용자에 대하여 ‘최신 기술 수준(state of the art)’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리적 차단조치가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전달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차단조치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온라인상 공중전달의 영토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 공중, 지리적 차단의 실효성 및 우회행위의 귀속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저작권법상 국외 온라인 공개행위의 국내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기보다는 국내 이용자가 전송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국내 이용자를 배제하기 위한 접근제한조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VPN을 이용한 개별 이용자의 우회접근을 곧바로 콘텐츠 제공자에게 귀속시키기보다는 각 행위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적 차단은 독립적인 면책사유라기보다 전송행위의 국내 귀속과 침해책임 및 구제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상 공중전달의 영토성과 지리적 차단의 법적 의의
Ⅲ. Anne Frank Fonds 판결의 검토
Ⅳ. 판결의 분석과 국내법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윤경 [ Jung, Yoon-Kyo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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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