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contains no provisions regarding whether an employee is entitled to a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 employer under the doctrine of employer liability. The same is true under the Japanese Civil Code.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756 of the South Korean Civil Code and Article 715 of the Japanese Civil Code are similar in content. Against this backdrop, Japanese legal scholarship and case law have long engaged in extensive discussion regarding whether an employee’s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ir employer should be recognized under the doctrine of employer liability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grounds for such recognition. Furthermore, a Supreme Court ruling was recently handed down for the first time recognizing an employee’s right of recourse (counter-recourse) against the employer under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is ruling has sparked active and in-depth discussion on the matter in Japan. Moreover, this discussion is progressing in a constructive and complementary manner between the Japanese civil law and labor law academic communities. The current state of this discussion in Japan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establishing the legal principles of reverse subrogation rights under Korean civil law—including whether to recognize an employee’s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 employer, the legal basis for such recognition, and the scope of such rights.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2020 Japanes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scholarly debates surrounding i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dvancing future discuss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legal basis, and scope of an employee’s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the employer under Korean civil law, and to offer insights for constructive debate on these issues.

한국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책임에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민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756조와 일본민법 제715조는 그 내용도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와 인정 근거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오랜 기간 동안 풍부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최고재판소 판결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본민법상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역구상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일본의 민법학계와 함께 일본의 노동법학계가 상호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논의 상황은 향후 우리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인정 범위 등을 포함한 역구상권의 법리 구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2020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과 함께 이를 둘러싼 학설의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민법상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여부, 인정 근거,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 쟁점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설
Ⅱ. 2020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과 학설의 논의 상황
Ⅲ. 결어(시사점 제시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승현 [ Lee, Seung-Hyun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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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