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 정부초안 제293조의 절차적 미채택 - 구조불이행죄 재입법의 통제기준과 결과책임 전환금지 -
Procedural Non-Enactment of Government Draft Article 293 - Legislative Safeguards Against Escalating a General Duty to Notify into Result Liability -
Korean criminal law contains no general offence punishing an ordinary citizen merely for failing to rescue. This absence, however, was not an unexamined gap. Article 293 of the Government Draft of the 1953 Criminal Code would have imposed a situational duty to rescue on persons without a prior protective relationship, while combining abandonment language with death or injury as a result element and a maximum ter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Parliamentary debate raised concerns about criminalising moral duties, vagueness, and enforceability; neither the original text nor the deletion proposal obtained the required majority. This article characterises that outcome as procedural non-enactment rather than definitive legislative rejection. It further shows that legislative reviews and bills since 2010 have not resolv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rescue and notification, risk-based exemptions, result-based aggravation, and penalty levels. Future legislation should distinguish three levels of responsibility: a general duty to notify or summon aid, any exceptional duty of direct assistance, and an independently grounded duty to prevent the prohibited result. A general reporting duty should serve only to activate the public rescue system and must not itself constitute a duty under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This non-escalation safeguard converts the legislative history into a concrete control on future criminalisation.
한국어
한국 형법에는 일반 시민의 구조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구조불이행죄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검토되지 않은 입법공백이 아니다. 제정형법 정부초안 제293조는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생명위험 상태의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기’, 사망·상해 결과와 3년 이하의 징역을 결합하였다. 국회에서는 도덕의무의 형벌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및 집행곤란이 제기되었고, 원안과 삭제안은 모두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 본고는 이를 확정적 거부가 아닌 ‘절차적 미채택’으로 평가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입법검토와 법안들에서도 직접 구조와 신고, 위험면책, 결과가중 및 법정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향후 재입법은 이러한 역사적 반대논거와 후속 법안의 설계상 미완성에 답하는 강화된 입법설명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일반 시민의 신고·구조요청의무, 안전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직접 구조의무, 별도의 보증인관계에 기초한 결과방지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일반 신고의무는 공적 구조체계를 작동시키는 보완적 의무에 머물러야 하며, 그 자체로 형법 제18조의 결과방지의무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부초안 제293조의 규범구조 Ⅲ. 국회 심의와 절차적 미채택 Ⅳ. 후속 입법 시도와 설계의 미완성 Ⅴ. 재입법의 통제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