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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국제기준 및 평가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valuation Practices for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odel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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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4
  • 저자
    서지인, 노지현
  • 언어
    한국어(KOR)
  • DOI
    https://doi.org/10.14404/JKSARM.2026.26.3.095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787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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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that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has remained largely limited to verify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checking legal compliance,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verseas cases to derive reference criteria for developing a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model. Proceeding from the view that a viable evaluation model must encompass evaluation principles,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nd a performance 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the study review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criteria, the United Nations Evaluation Group (UNEG) Norms and Standards, and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IEG) principles, and examines the evaluation framework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of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 using a commo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evaluation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components, evaluation methods, utilization, and limitations. The analysis identifies six principles: policy-goal alignment, policy logic, evidence-based data, procedural accountability, digital sustainability, and feedback. This study expands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beyond administrative inspection toward integrated policy evaluation and provides a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reference base for developing future evaluation models.
한국어
이 연구는 공공기록관리정책 평가가 기관별 실적 확인과 법령 준수 점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향후 공공기록관리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참조 준거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모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원칙, 세부 평가기준, 성과관리와 환류를 포괄하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인정받는 OECD DAC 평가기준, UNEG 평가 규범 및 표준, 세계은행 IEG 평가 원칙을 검토하고,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성과를 보여주는 평가 사례로 미국 NARA, 영국 TNA, 호주 NAA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록관리정책의 평가제도는 평가의 목적과 성격, 구성요소, 평가방식, 활용과 한계라는 공통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목표와 평가기준의 정합성, 정책논리와 성과경로의 명확성, 증거기반 평가자료의 확보, 평가절차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디지털 기록환경과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환류라는 여섯 가지 설계원칙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관리정책 평가를 단순 행정점검에서 통합적 정책평가로 확장하고 향후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제도적 참조 기반을 제공한다.

저자

  • 서지인
  • 노지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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